"압박이 먹히긴 하나"…민주, 헌재 침묵에 '골머리'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도보행진·단식투쟁 등 전방위 압박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당은 신속한 선고를 위해 모든 방안을 활용해야 한다는 기조지만, 헌재의 묵묵부답에 다른 전략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선고기일 지정 촉구를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진행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 눈에는 나라가 시시각각 망해가는 것이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다"며 "헌정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가 회생 불가 상태로 빠진 다음에 결정할 생각인가"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달 27일 윤 대통령 최후 변론이 종료된 직후, 헌재를 향한 태도는 "내란 동조 세력의 협박에 개의치 말고, 공정한 판결로 대한민국을 구해달라"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자, "헌정 파괴를 방조한 것"이라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당내에선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선고까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각 63일, 92일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선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헌재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발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당내 지도부는 "계속 미룬다는 것은 헌정 질서 위협"(이재명 대표), "명예의 시간도 넘어갈 것"(김민석 최고위원), "'고의 지연'이 의심되는 상황"(황정아 대변인) 등 노골적인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급기야 정치권에 떠도는 소위 '지라시'까지 사실로 의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런(의도적 선고 지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며 "이 대표 항소심과 연결해서 항소심 이후에 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도 펼쳤는데, 이 논리가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의 헌재에 대한 불신과 함께 압박 수단도 다양해졌다. 헌재 근처에 있는 광화문 앞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것을 비롯해 개별 의원 단식, 소속 의원 전원 도보 행진, 국회 상임위원회별 헌재 앞 파면 촉구 기자회견 등 사실상 민주당의 모든 여론전 전략이 동원됐다.

헌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만약에 오늘(26일)까지 선고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비상행동' 수위를 격상할 예정"이라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황 대변인은 "헌정수호 최후의 보루인 헌재마저 내란 세력의 헌정 파괴를 방조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되기 때문에 당의 총력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엄포를 놨고, 다음 날(27일) 박 원내대표는 '24시간 철야 농성'을 예고하는 등 총력전을 시사했다.

그러나 당은 예고한 것과 달리, '비상행동' 수위 격상을 유보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28일 서해수호날 기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서 논의했지만, 일단 다음 주는 국회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서라도 헌재의 신속한 선고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24시간 철야보다는 농성장을 지키되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회 대변인도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했다.

당이 '비상행동'을 격상하지 않고 기본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대형 산불 사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곧바로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26일부터 시작된 산불 피해 현장 방문은 오는 29일까지 이어질 정도로 이 대표는 사활을 걸고 있다. 사법리스크에서 당분간 자유로워진 만큼,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기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 차원에서도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기보단, 기존 기조를 유지한 채 산불 대응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방위 압박에도 헌재가 묵묵부답인 상황으로 인해 철야농성 등 압박 수위를 올리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여론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당 관계자는 "철야 농성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고, 단지 다양한 방안을 제안받고 논의하는 과정일 뿐"이라면서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지만, 헌재가 압박으로 받아들이는지도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하는 것은 맞지만, 헌재에 대한 정보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덧붙였다. 즉, 헌재에 대한 정보가 없는 탓에 유효한 압박 전략을 내놓기 어렵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