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룡들, '토허제 재지정' 오세훈에 일제히 비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한 것과 관련해,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오 시장을 직격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서울 집값 급등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다. 서울시가 제때 토허제를 풀었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것"이라며 "토허제는 원래 길게 쓸 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집값이 한창 조정받던 2023년 상반기에 풀었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금리 인하와 함께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이던 지난 2월, 서울시가 갑자기 토허제를 해제했다"며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러운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이 의아해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당 기구에서 내세운 '주택임대차 10년 보호'를 스스로 뒤집은 것처럼, 우왕좌왕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을 불안하게 한다"며 "서울시는 국민의 고통과 불안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수습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토허제 재지정이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토허재는 (아파트 등 주택이 아닌) 토지의 무분별한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 위에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자유로운 매매조차 허가제로 한다는 것은 원래 토지거래허가제 취지에도 반(反)하고 헌법상 자유민주적 경제 질서에도 반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물론 부동산의 개념이 토지와 그 정착물인 건물을 별개로 두긴 하지만, 토지와 건물을 각각 따로 거래하는 관행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아파트 투기를 막기 위한 각종 법적 장치는 이미 구비돼 있는데,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토허제가 사유재산인 아파트의 거래 허가제로 변질돼 사용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홍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오 시장이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양지해달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전날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한 뒤 오 시장을 향해 "토지거래허가제 정책을 너무 성급하게 했다"며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부동산값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지난 2월 12일 토허제를 해제한 후 한 달여 만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