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령탑 탄핵' 야5당 "경제위기 자초한 건 '최상목'"[종합]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5당이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초유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이자 경제 사령탑이 직무 정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이들은 "경제 위기를 자초하고 불러온 사람은 오히려 최 권한대행"이라고 반박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소추 발의 배경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음에도 아직까지 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 바로잡기 위해 오늘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로 △12·3 내란 관련 행위 △마 후보자 임명 거부△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절차 불이행 등 4가지를 담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기 전과 헌재의 판결이 나온 이후로 나눌 수 있다"며 "두 사안 모두 자기 의무가 발생했지만, 헌재 판결 이후에는 헌재법에 따른 처분을 할 의무가 별도로 더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탄핵 사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즉,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두 가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마용주 후보자 임명 거부 역시도 핵심 탄핵 사유로 판단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는 직무가 정지되기 전 윤 대통령이 임명할 의지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현재 경제 사령탑인 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경제 위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경제 사령탑이 아니라 경제를 망쳐왔던 사람"이라며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헌정 질서를 지키는 것이고, 과거 어떤 독재자도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한 적이 없음에도 최 권한대행은 어떤 독재자도 하지 않은 짓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국회가 다른 것을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서 국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은 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헌정 질서가 무시되는 상황을 유지하면 '경제를 회복시키고 성장하는 것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들었다.

야당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는 다음 주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된 본회의는 오는 27일이지만,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협의해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4일 헌재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되는 만큼, 우 의장이 결단을 내리면 25일 또는 26일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27일보다 앞당길)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최 권한대행 탄핵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야당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인용 여부를 떠나 기재부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을 맡은 것이고, (그동안 했던 위법 행위는) 직무상 범위에 포함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여전히 탄핵이 가능하다"며 "(한 총리가 복귀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으며, 나아가 한 총리 탄핵심판도 충분히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도 "한 총리 파면 여부와 연계돼 있지 않은 별개 문제"라면서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면서 일어난 일은 한 총리가 파면되든 복귀하든 사실관계는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막연하게 한 총리가 복귀하면 탄핵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과학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면서 "당위가 분명하며 한 총리 직무 복귀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탄핵소추안 발의'라는 절차를 진행해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가 복귀하거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아도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시스템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비유하면 '범죄자를 잡아넣는다고 그 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