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기관 예산, 시 세출 증가율 초과...비효율적 운영"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이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을 초과하는 등 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기관 간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돼, 예산 낭비와 행정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안경자 대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효율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가 18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출한 예산은 2023년 일반회계 결산 기준 약 4200억원으로, 2019년 약 3250억원 대비 29.2%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세출 증가율(28.7%)보다 높은 수준으로, 경제 저성장과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산하기관의 인력과 운영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기관의 경우 전체 수입 대비 인건비성 경비 지출 비중이 절반을 훌쩍 넘는 반면, 사업비 지출은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운영 구조가 지나치게 인건비 중심으로 되어 있어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지방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업무 수행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지역혁신, 신성장산업 기획 등 지역산업정책부문에서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ICT 분야 기업 및 산업 육성 지원 부문에서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정책 효과성과 예산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이와관련 “기관 간 업무 조정이 미흡한 상황에서 중복 사업이 계속되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행정적 혼선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전시가 보다 세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정리하고, 인력 및 운영예산 배분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실질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