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헌재, 중요선고 앞둬⋯공권력 도전에 관용 없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양 진영 간 집회·시위가 격화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발 '미국 우선주의' 본격화와 내수경기 위축 등의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부 측이 국정협의회에서 배제된 상황에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갑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는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최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야당의 반대로 국정협의체의 한 축인 정부를 배제한 채 국정협의회를 가동 중이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선, "지금은 의대생을 복귀시키고, 의대 교육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지난해에 증원하기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尹 석방 후 첫 국무회의 주재
"불법·폭력 집회시위는 엄단"
정부 배제 국정협의회 "유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