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고리대는 망국 징조⋯금융은 공적 책임 다해야"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라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이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 결과를 보고받은 문서를 일부 공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보고 내용을 보면 경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을 벌여 총 155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51명을 구속했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대부업 운영 △고리 사채 △불법 채권추심 △신·변종 불법 대출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이었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법정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며 "서민금융, 포용 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고금리 불법 대부업 문제를 짚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50만 원 대출해 주고 9일 만에 80만 원 상품권으로 받으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가 있더라"며 "이건 명백하게 이자제한법 위반아닌가. 수수료 명목 불문하고 실제 빌린 돈의 연간 60% 이상을 붙여 받는다면 원금도 안 갚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이런 짓을 하는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나 보다. 이게 무슨 잔인한 짓인가"라며 "철저하게 단속해 주길 바란다. '언론사 기자들 눈에 띄는데, 왜 수사기관 눈에는 잘 안 띌까' 하는 의문을 국민이 갖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