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발전 위해 세액공제 확대·오리지널 IP 확보 등 필수" [OTT온에어]

[아이뉴스24 박소희 수습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관계자들이 한데 모여 국내 OTT 산업의 현황을 돌아보고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OTT포럼은 1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 OTT 산업의 현재와 지속성장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과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의 발제에 이어 학계·방송계·정부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주최한 이인영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국내 사업자는 콘텐츠 수급비용 투자에 상당 비용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여전히 적자"라며 "글로벌 OTT 기업과 견줄 수 있는 경쟁력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OTT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마련했으나 산업 잠재력에 부합하는만큼의 지원이 없다"며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글로벌 OTT의 지식재산권 독점, 불공정한 수익 배분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국내 OTT 기업과 콘텐츠 제작사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한 것.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OTT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섰다. 노 위원은 "OTT 산업 진흥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뗐다. 규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더해 "어려운 부분이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OTT 관련 정책에 대해 ▲특화 과제 ▲진흥 과제 ▲공동발전 과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성과라 할 수 있는, OTT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 규정한 것에 대해선 긍정적이다. (추가적으로) OTT에 대해 세액공제 같은 진흥 정책이 필요해 보이고, 그에 따른 기대 효과로는 관련 사업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건식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소장도 OTT 산업의 전반적 실태를 돌아보며 "앞으로 제작비가 앞으로 미디어시장의 질서를 바꾸는 데 가장 큰 관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소장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계속 늘려가고 있지만, 문제는 수익성이 낮다는 데 있다"며 "넷플릭스는 원가 금액이 높아서 단가도, 수익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IP 확보 모델 성공에 의미를 뒀다. 그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대표적"이라면서 국내 오리지널들이 넷플릭스에만 종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필요성으로 인해 투자 및 제작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

발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각계 관계자들이 OTT 현황을 진단하며 입장을 밝혔다.

토론에는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상원 경희대학교 교수, 임석봉 JTBC 미디어정책 담당, 고창남 티빙 국장,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실장, 이동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장, 최재원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 등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먼저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정책 이슈와 관련해 콘텐츠 제작비 문제, 세액공제율 상향 등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K-OTT 펀드 같은 것도 조성할 수 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방송계 대표로 참여한 임석봉 JTBC 담당은 "방송 종사자 대표 입장으로, 동반성장을 말씀하셨는데 OTT를 규제하겠다는 주의가 아니다"라며 "OTT 사업자의 규제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기존 규제를 낮춰 조화롭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며 입장을 밝혔다.

국내 OTT 업계 관계자들의 현 사업 현황 논의도 이어졌다. 고창남 티빙 국장은 "2022년은 성장이었다면 2023년은 생존이란 키워드가 필요할 것"이라며 "세제혜택도 제작에 집중돼 지원 규모가 작다"며 "1천억원 이상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더 큰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 세제 혜택에 대한 지원 규모를 더 상향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희주 웨이브 실장 역시 "K-OTT와 글로벌 OTT를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지위나 매출액 규모 등으로 구분하고 정책을 펼쳐나갔으면 한다"고 국내 OTT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입을 열었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과장은 "내년에는 생존 경쟁이라고 한 업계의 입장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내년에 처음으로 OTT 콘텐츠 세액공제가 도입되다 보니 첫술에 배부르기는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와 협력, 요건을 완화해 모두가 이득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최재원 문체부 방송정책기획과장도 "온라인 비디오물 자체등급 제도를 도입, 내년도 시행된다"며 "규제 혁신과 관련해 OTT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과 확산에 속도가 붙지 않을까 한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도 "방통위는 제도 측면을 우선 집중해 고려 중"이라며 "시청자 미디어서비스를 플랫폼서비스로 분류, 각 특성에 입각해서 불필요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