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트럼프 맞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속도"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 정례간담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공약을 보면 기존에 있던 스탠스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있어 균형감 있게 제도화하는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들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에 대해선 "지난 주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법인 계좌 내용이 빠졌다"면서도 "가급적 이른 시간 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고객확인제도(KYC)를 위반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업비트에 대해 공정하고 엄밀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가 어제 처음 열렸다"며 "공정하고 엄밀하게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용자가 불안해할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제재심 결론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다. KYC를 위반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FIU는 지난해 업비트가 사업자 갱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KYC 위반 의심 사례가 대규모로 발생한 걸 확인했다. 전날(21일) 첫 제재심이 열렸다.

KYC는 금융회사가 거래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얻은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