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화두로 떠오른 망 사용료 논란…이번엔 종지부 찍나 [IT돋보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빅테크의 망 사용료 논란이 이번에는 종지부를 찍을까. 정부가 빅테크를 대상으로 기금 출연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체됐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망사용료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모두 이견이 크지 않아 이번에는 해묵은 과제가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기금 출연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 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구글·유튜브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해 망 이용대가(망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함께 유도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국내 통신망 트래픽 비중은 28.6%로 국외 사업자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넷플릭스가 5.5%로 2위,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기타 6.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구글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이용료를 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위원장은 구글의 망 사용료 역차별 논란에 대해 "외국에서의 선례도 있는 만큼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이 9개 계류된 상태다. 여야 모두 이견이 크지 않아 해당 법안 모두 취지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이들 법안 처리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과의 무역통상 문제, 소비자 피해 등 후폭풍이 크기 때문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망 사용료 입법 움직임과 관련, 자국 CP(콘텐츠제공사업자)가 한국 통신사와 경쟁에 불리해지면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USTR 관계자들이 방통위 실무자까지 면담했다.

이들간 갈등에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 해외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트래픽 증가로 망 사용료 부담이 커지자 한국에 제공하는 영상의 최대 화질을 1080픽셀에서 720픽셀로 하향하기도 했다. 구글 측 역시 망 사용료 부과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BT·도이체텔레콤·텔레포니카 등 유럽 통신사 20곳은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에 빅테크의 망 사용료 규제에 대한 서한을 보냈다. EU 집행위원회는 빅테크에 망 사용료를 더 부과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결국 정부가 연말까지 망 사용료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통위가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부과에 대해 기금 출연 등의 방식으로 검토에 나서면서 관련 문제가 정리될 지 관심이 쏠린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미디어데이에서 "망사용료 문제는 글로벌 이슈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네트워크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