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받는' 연금개혁에 與 일부 반발…권성동 "비난 감수하고 결정"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인상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 통과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가운데, 당내 일부에선 소득대체율이 과도하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합의를 이끈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연금개혁은 사실 저는 개혁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미래 세대를 약탈하는 협잡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식의 합의안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한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당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행 40%에서, 오는 2026년분터 43%로 높아지는 만큼, 보험료 납부 주축 세대인 청년층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미래 세대의 걱정들과 우려를 잘 이해하는 만큼, 지도부가 추가적 논의를 더 하겠다는 말을 하긴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젊은 세대가 이번 합의안을 보고 느끼는 분노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재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연금개혁안에 반대한다"고 썼다. 그는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더 내는 건 청년 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며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은 모두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야 지도부가 이날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음에도, 실제 합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40명에 달했고, 기권표를 던진 의원도 44인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승규·김도읍·김선교·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희정·박수영·박정하·박정훈·박충권·성일종·안상훈·우재준·유영하·윤상현·이성권·정성국·정희용·조지연·진종오·추경호 의원이 부결표를 던졌다.

특히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도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에 강한 반대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에 "협상 과정에서 '기성세대가 희생해야 한다'는 부분을 많이 주장했지만, 우리 힘만으로 우리 주장을 관철하긴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기본 입장은 소득대체율 40%에 자동안정장치를 넣는 것"이라며 "당내와 청년 세대 반발이 있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연금 재정을 단 몇 년 만이라도 지속하는 것이 국가적 도움이 된다고 해 일부 비판이나 비난을 감수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오늘 본회의 통과로 출범할 국회 연금특위에서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