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석방' 후폭풍⋯여야 고발전에 민심 충돌도 '격화'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취소되면서, 여야의 공방이 수사 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비화했다. 이르면 이번주 있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탄핵 찬반을 둘러싼 집회·시위 현장도 과열되며 민심 충돌이 더욱 극심해지는 모습이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밝혔다.

주진우 의원은 "이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가 이니라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특히 국정조사 과정에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 위증을 하고 국회에 보내는 서류에 허위내용을 담은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해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시간 넘게 대검 간부들과 면담하고, 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는 연일 몰려든 탄핵 찬반 양 진영의 과열된 집회·시위와 갈등으로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의 공동 의장단 약 20명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8일부터 경복궁역 인근 서십자각에서 사흘째 철야 단식 농성 중이다.

전날부터 파면 촉구 단식농성에 들어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텐트도 비상행동 텐트 바로 옆에 마련됐다. 김 전 지사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 "민주주의 연대, 반극우 연대가 극우세력을 압도하지 못하자 검찰이 거리낌 없이 내란동조 세력임을 드러냈다"며 "내란 공범인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각 수사하고, 검찰을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지난 4일부터 헌재 앞 무제한 필리버스터 기자회견을 이어가고 있다.

필리버스터 기자회견 7일차인 이날은 두 명의 여성 청년들이 탄핵 반대 삭발을 했다. 삭발식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김계리, 이동찬, 차기환 변호사가 참석했다. 국민변호인단 단장 석동현 변호사는 "여전히 헌재에 갇혀있는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운명을 시민들의 힘으로 방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8개 지역을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경찰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비상근무태세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갑호비상' 발령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