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법인 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판매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입한 계리가정 감리 프로세스에 따른 위험 관리도 강화한다.
김범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5일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도 보험 부문 금융 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계리감독 선진화와 신 지급여력비율(킥스·K-ICS) 제도 정교화, 자본 규제 정비 같은 위험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보험업계도 금리 하락과 계리가정 변화에 대비해 위험을 분석해 선제적인 자구 노력을 해달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https://image.inews24.com/v1/b1e4a06ed21a63.jpg)
그는 "단기 실적을 추구하는 불건전 경영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보험 판매 수수료 체계 개편과 GA 판매 위탁 위험 같은 보험회사 운영 위험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을 개혁하면서 가입·보장 나이를 확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경상 환자 장기 치료비 보장 기준도 개선해 국민 생활 밀착형 보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건강관리·노인 요양 같은 디지털 시대에 맞춘 보험 기반(실손24, 온라인 비교·추천 서비스)도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이다.
보험사와 GA를 대상으로 통합 검사도 한다. GA의 규칙 위반 행위 적발과 보험회사의 규칙 위반 행위 차단을 위해 중단·긴급사항이 발생하면 검사국이 공동으로 특별검사반을 편성하기로 했다. 기존의 칸막이식 검사에서 벗어나 규칙 위반 행위의 근본 원인까지 입체적으로 점검한다.
검사 사항으로는 보험회사의 GA 관리·평가 체계와 불완전판매 방지 절차, GA의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이 해당한다.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삭감·합의 유도한 불건전 영업 행위도 엄하게 본다. 내부 기구의 내부통제 기능과 보장 한도·환급률 과당 경쟁으로 인한 건전성 관리도 본다.
금감원은 "중대 규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과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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