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회 문턱 넘나…내일 법안소위 심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내일(30일) 법안 심사의 '7부 능선'으로 알려진 법안소위 심사대에 오른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 산회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게임산업법 개정안들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문체위는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병합 심사한다. 해당 법안들은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튿날인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의 절차를 통해 시행을 앞두게 된다. 게임업계 핵심 수익모델에 규제 족쇄가 채워지는 셈이다.

확률형 아이템은 개봉 전에는 결과값을 알 수 없는 형태의 상품을 뜻한다. 원하는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반복적인 구매·개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게임업계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과 게임 아이템의 합성률 등을 공시하는 자율규제를 시행했다.

국회에 발의된 게임법 개정안보다 강도 높은 정보 공개를 하고 있는 셈인데, 강제성이 없어 국내 일부 업체와 해외 업체들은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고 해당 공시 정보를 열람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에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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