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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주전략] 오태석 과기정통부 차관 "2027년 우주개발 예산, 지금보다 2배 "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 조만간 입법예고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20일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2027년까지 우주개발 정부 예산을 지금보다 2배로 확대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국가우주위원회 격상 등 우주정책 거버넌스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우주위원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다음은 일문일답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착륙 등을 목표로 내놓았다. 지금의 발사체나 탐사선과 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지.

“오는 29일 우리나라 달 탐사선 다누리가 달 원궤도에 진입할 예정이다. 달 궤도 진입과 달 착륙은 완전히 다르다. 달 착륙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랜딩(연착륙)이다.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기술이다. 많은 우주 선진국들이 달에 연착륙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겪었다.

우리나라 달 착륙선 개발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한다. 2030년까지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고 2031년에는 소프트랜딩을 위한 달 착륙선을 시도할 것이다. 이게 성공하면 2032년쯤 로버 등 여러 가지 탑재체를 실은 달 착륙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화성은 또 다른 문제이다. 여러 나라들이 시도했는데 실패를 겪었다. 대기권이 있는 화성 착륙을 위한 계획은 우선 기초 연구가 필요하고 내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다.”

-민간 발사장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누리호 3호기는 언제, 어디서 발사하는지.

“민간 우주발사체, 소형 발사체를 위한 발사장 건설작업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옆에 공간을 마련해서 지으려고 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민간 발사장이 없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발사허가부터 규제체계들이 많이 정비가 돼야 한다.

후속 누리호 발사 계획은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앞으로 4번 더 발사할 계획이다. 누리호 3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장에서 발사할 예정이다.”

-이번 기본계획 임무 가운데 우주안보 확립 부분을 보면 2030년대까지 국내 감시관측 인프라를 확대하고, 2040년대에는 국제공조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우주안보 부분이 들어가 있다. 우주물체 충돌·추락뿐 아니고 우주안보자산 확충까지 포함한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확충해야 하는 여러 계획이 있다. 이런 계획들이 이번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됐다.

구체적으로 정찰위성이냐, 아니냐 등 이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보안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차세대 발사체가 있어야 달이든 화성이든 갈 수 있고 여기에 재사용 발사체 기술도 중요한데.

“현재 발사장 관련해서는 누리호 발사장이 있다. 2030년, 2031년 달 탐사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발사장이 필요하다. 현재 계획으로는 나로우주센터에 있는 시설들을 보완해 사용하려 한다.

민간의 소형 발사체를 위한 시설들은 그 근처에 별도로 지을 계획을 가지고 지금 관계부처 협의하고 있다.

재사용 발사체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면서 같이 연구해 나갈 것이다.”

-유인탐사, 우주정거장, 탐사기지 등에 국제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 부분들은 아르테미스를 시작으로 그 다음에 미국 항공우주청(NASA) 주도로 하는 ‘문 투 마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다.

우주인, 우주기지 등 부분에도 우리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가진 역량이 있다. 이런 것을 활용하면서 국제사회에 같이 이바지하면서 협력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우주정책 전문가들은 반도체나 IT 등 우리나라가 가진 국제적 산업적 강점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계획을 발표해서 우주 1.0에서 우주 2.0으로 대폭 전환한다는 표현으로 썼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배경에서다. 기존에 위성하고 발사체 중심으로만 돼 있던 우주정책의 영역을 우주탐사, 우주과학, 우주산업 영역까지 확장시키겠다는 것이다.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우주항공청 관련해서는 조만간 따로 브리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현재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이 구성됐고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돼 있으면서 관련 부처들(산업부, 국토부 등)을 포함해서 여러 부처들에서 인력 파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민간에서 오는 분들을 채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해나가고 있다. 우주항공청을 어떻게 설립할 것인지 등 법률 작업을 하고 있다. 빠르면 이번 달 말이나 내년 초에 입법예고가 될 것이다. 해당 법률에는 조직 구성, 인력 충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에서 정부 공무원 비율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주항공 전문가들을 많이 뽑을 것이다. 우수한 전문가들을 우주항공청으로 데려오기 위한 여러 지원책도 고민할 것이다. 경남 사천에 갔을 때 정주 여건이라든지 근무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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