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구글] ① 구글 韓 생태계 키운다더니…유튜버 볼모 '권력화'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21일이 경과된 상태에서 불과 2만2천여 명 정도가 서명했다는 것은 그 호응도가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구글의 일방적이고 사실이 왜곡된 주장을 유튜브와 크리에이터분들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27일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오픈넷(Opnenet)이 추진하고 구글 유튜브가 지지하는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반대서명운동이 개시된 지 21일이 경과됐지만, 실제 참여자 수는 2만2천여 명대에 머물면서다.

오픈넷(대표 황성기)에 따르면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 서명자 수는 이날 오전 11시40분 기준 2만2천71명이다. 국내 유튜브 이용자 수는 약 4천600만명. 전체 이용자의 0.043%에 해당하는 수치다.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도 영업비 지출을 그들에게 전가하려는 유튜브 측 속내를 잘 알고 있다는 해석이다. 안 위원은 "구글이 자사 이익을 위해 ISP에 부담해야 할 영업비용을 크리에이터에게 떠 넘기려는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버 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유튜버와 크리에이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크리에이터에게는 적은 양의 수익배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크리에이터들을 이용하려는 구글의 본색을 확인하게 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망중립성 수호 서명운동이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준비 중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입법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말한다. 사단법인 오픈넷 코리아가 추진하고 있다. 규제 당사자인 구글 유튜브는 유튜버·크리에이터에게 반대 서명운동 참여를 독촉한 바 있다.

거텀 아난드(Gautam Anand) 유튜브 총괄 부사장은 지난 20일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창작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이 오픈넷 코리아 청원서에 서명했다"며, "아시안 보스를 비롯한 크리에이터도 해당 법안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망 이용료 법안에 우려하고 계신 분들은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기재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CP사의 콘텐츠에 대해 추가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ISP 측이 CP사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추가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과방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유튜브 부사장이 글을 올린 건 공청회가 끝난 직후다. 국회에 체류 중인 법안을 정리하고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현재 국회에는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14인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 7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넷플릭스·유튜브 등 해외 CP사도 국내 ISP에게 망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3년째 소송 중이다.

국회는 오픈넷 망사용료 반대 운동과 유튜브의 적극적 지지 표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여야가 합의하에 발의한 법안에 대해 도전장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내외 콘텐츠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당한 비용을 납부하자는 내용이 왜 유튜버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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