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 중장기 과제로 검토"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규제완화 공약이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강남과 1기 신도시 중심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자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5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새 정부의 1기 신도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자, 당장 규제를 푸는 대신 시장 상황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발표될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국정과제로 담기게 되며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30년 이상 단지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대해 속도 조절을 함으로써 사실상 공약이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정밀 안전진단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노후 건축물 재건축 단지에 대해 노후도의 등급을 매기는 절차로 D등급(조건부 재건축)과 E등급(재건축 확정) 등을 받아야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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