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라이더 산업재해 예방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검토"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종사자(라이더)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22일 브리핑에서 "플랫폼 배달 종사자 현안 간담회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비롯해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 선동영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플랫폼배달 지부장, 김병우 우아한청년들 대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 김용석 메쉬코리아 준법감시본부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어명소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박은정 인제대 교수, 민연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임 간사는 간담회에서 "인수위에서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임 간사는 "지난해 배달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배달 노동자가 18명이고 올해는 2월 현재 벌써 9명"이라며 "지난달 30일 배달 여성노동자 1명이 배달 중 사고로 사망했는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못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산재보험 전속성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라이더들은 대부분 플랫폼을 바탕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인 일자리와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에 산재보험과 관련해서도 이를 반영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현재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을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라이더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과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플랫폼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의 면밀한 검토 등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간사는 "플랫폼 일자리는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이에 맞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직업능력 개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고용 관련 부처인 교옹노동부 등 관련 부처가 새로운 시각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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