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한덕수·최상목이 헌재 결정 막아…당장 탄핵해야"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28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지연 장기화 원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목했다. 이들은 전·현직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 파면 결정을 첫 단추부터 막고 있는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를 당장 탄핵할 것을 제안한다"며 "내일은 늦은 만큼, 오늘이라도 탄핵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누란의 위기에 빠졌고, 헌정 질서가 하루하루 허물어지고 있다"며 "헌정 질서 회복으로 가는 길목마다 내란 동조자들이 정당성 없는 권력을 휘두르며 막아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금의 헌정질서 회복을 틀어막고 있는 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들'"이라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고, 탄핵 인용을 막기 위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들의 목표대로 헌재는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파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는 헌법재판관 두 분의 임기 만료까지 탄핵 심판이 어려울 상황이고, 끔찍한 상상이지만 내란 수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복귀한 윤 대통령은 분명 계엄과 주요 정치인 체포와 정당 해산을 할 것이고, 심지어 '노상원 데스노트'가 현실화 될 가능성도 있다"며 "복귀한 윤 대통령이 만들 진저리치는 미래를 막기 위해선 지금 국회는 비상한 자세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선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4월 18일 이전에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한으로 헌법질서 회복에 필요한 모든 입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원내대표는 혁신당이 발의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라도 '상시 본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발의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통과도 시급하다"며 "헌법상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회의 권능으로 확정 법률로 공포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은 20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복귀 후 반드시 시도할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은 12·3 내란의 밤 이후, 2차 계엄을 막기 위해 모든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대기하던 그 시간보다 더 엄중한 시간"이라며 "오늘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서 윤 대통령 내란 수괴 복귀를 막는 데 국회의 권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