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감국가 지정' 파장…국힘, 국가위기 앞에서도 野 탓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말 우리나라를 기술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돌리고 나섰다. 민주당과 이 대표가 친중·반미 노선을 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과 외교가 일각에선 미국 정부의 지정 원인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핵무장론'이라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효력 발효 이전까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겠다며 구체적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시키고, 친중·반미노선의 이재명과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화살을 돌렸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비난하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섰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해서, 미국이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민주당의)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같은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치권과 외교가의 대체적 시각이다.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부부처는 에너지부(DOE)로,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같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대상으로 민감국가로 지정한다. 하지만 정부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같이 정부·여당이 대응책 마련에 앞서 지정 배경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국회에서 정쟁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한 여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우리가 왜 민감국가에 포함됐으며, 미국과 어떻게 협의하고 대응해 나갈 것인지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야당뿐만 아니라 우리 당도 이러한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통위 소속 한 여당 의원도 "민주당이 '계엄 원인' 등을 주장하니, 지도부도 이에 대해 대응하는 차원 아니겠냐"면서도 "어찌됐든 해당 이슈가 정쟁으로 흘러 좋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후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가 예정된 만큼, 당과 국회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정부의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파장이 확산되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당은 민주당과 오는 24일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국회 결의안에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권 원내대표는 밝혔다.

반면,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서 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건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은 지적에 "야당이 현안질의를 내일이나 모레 중 열자고 한 것을, (여당 요청에 따라) 다음주 월요일로 정한 것"이라며 "지금은 국회가 무엇을 해도 '정부 성토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통위 차원에서도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며 정부 조치를 더 지켜본 뒤, 필요하면 당정협의회 개최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