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6년 세법, 투자 활성화 지원 절실"

[이원갑기자] 기업들이 2016년 세법 개정의 방향으로 경제 활성화를 주문하고 구체적 과제로 기업투자 지원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매출 1000대 기업 중 170개 응답 업체를 대상으로 차기 세제 개선과 관련한 의견 조사를 벌였다고 13일 발표했다.

기업들의 74.6%는 세법 개정이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33.2%가 연구개발·시설 등 투자 지원 확대를, 20.5%는 법인세 인하를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수 년 간 이어진 투자 지원 세제 축소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분석했다. 응답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지원 축소로 경영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부정적이었던 개정 사항을 묻는 질문에 '연구 인력 개발비의 세액 공제 축소'를 선택한 기업이 30.8%였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축소'를 꼽은 곳은 24.7%를 차지했다.

지난해 이후로 질문 시점을 바꿨을 때는 가장 많은 37.1%가 '업무용 승용차 과세'를 지목한 데 이어 31.8%가 연구개발 설비, 에너지 절약 시설 등 투자 세액 공제 축소로 부담이 커졌다고 답했다.

지난 2009년 임시 투자 세액 공제 폐지에 이은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축소, 각종 시설 투자 공제율 축소 등 투자와 관련된 세제 지원이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또 기업들은 지난 2015년 개정 세법이 경제 회복에 대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세법 개정이 경제 활력 제고에 영향이 없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65.3%였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기업은 14.1%였다. 나머지 20.6%는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 개정에서는 투자 인센티브(유인책)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