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에 野 "실효성 없는 대책"

[채송무기자]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선언에 야권이 한 목소리로 비판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어 반대 입장"이라며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 김근식 통일위원장도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폐쇄방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김 통일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해적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군사적 긴장에도 끝까지 지켜냈던 남북관계의 최후의 보루를 우리 정부 스스로 닫는 것은 그 자체로 남북관계의 완전파탄을 의미한다"며 "개성공단 폐쇄는 중국을 대북제재에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도 효과가 의심스럽고 우리 스스로 대북지렛대만 포기하는 감정적 결기과시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대북 제재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북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이런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