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하반기 중 노동개혁 핵심과제 마무리"

[김다운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가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올해 안에 노동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6일 대통령 담화에서 발표됐던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추진계획과 '코리아 그랜드 세일'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으로 하반기 중 핵심과제를 완료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를 위한 기간제법·파견법도 조속히 입법준비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도록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주요 노동개혁 법안의 입법을 완료하고, 올해 중에 노동개혁 작업도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른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달 중으로 은행, 증권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내달에는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조치 계획 마련(8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반영한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발(9월),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0월 계획확정) 등 교육개혁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아울러 국고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보조금법 개정안 국회 제출(8월),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통한 재정지출 구조조정(9월) 등의 재정개혁도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4대 구조개혁 집행상황을 매월 점검하는 등 범부처 이행점검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이번 대통령 담화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소요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14일부터 관광산업 조기 정상화 및 내수 회복을 위해 시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 코리아 그랜드 세일에는 여행·교통·숙·엔터테인먼트·식음료·공연·전시·통신 등 거의 전분야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광범위한 업계가 참여한다"며 "오는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만큼,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메르스로 위축된 내수와 관광산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