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권력구조 아닌 기본권 중심 돼야"

[이윤애기자] 최근 유승민 거취 정국으로 대통령제의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올라온 가운데 국회에서 기본권을 포함한 개헌 토론회가 열려 주목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제는 기본권 개헌이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주재했다. 신 의원은 "거문고 줄을 팽팽하게 조절하는 게 경장으로 헌법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것들을 조정하는 거문고의 경장"이라며 "이를 조절해야 할 때가 70년 만에 왔다. 권력구조도 그렇지만 기본권의 하나하나가 21세기에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아이슬란드의 예를 들며 "아이슬란드가 국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헌법 개정운동을 통해 애국심을 다시 일으켜 해당 위기를 극복했다"며 "지금 우리가 이런 경장의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 및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는 "우리 헌법은 9번의 개정 역사를 갖고 있지만 이는 권력구조 그중 대통령의 임기, 연임 여부 등의 문제에만 집중돼 왔다"며 "정작 국민에게 중요한 기본권에 관한 헌법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현행 헌법이 개정된 지 28년이 지난 현재 정보화 사회가 급진전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급하게 변해가는 등 한국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이제는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기본법을 규정하는 헌법을 고칠 때도 됐다"고 말했다.

◆이재오 "권력구조 정리돼야 기본권 헌법에 제대로 정리할 수 있어"

반면 큰 흐름에서 권력구조 변화를 다뤄야 하며 기본권도 그 과정에서 당연히 들어갈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우리는 해방 이후 70여 년간 한국의 정치가 일관되게 대통령이란 권력을 국민 위에 군림시키는 헌법이 존재했다"며 "국회의원들이 뽑은 한 당의 원내대표도 행정부 수반의 말 한마디로 그만둬야 한다. 70여 년간 쌓여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횡포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본권도 이 같은 상황의 지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구조를 이렇게 가져가선 안 된다"며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이뤄 내고 총선 이후 완성된 개헌에 의해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건 박근혜 대통령에서 끝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낡은 헌법의 기본 조항을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게 정리하는 게 옳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기본권을 손대려는 데는 여야 간, 시민사회나 정치권 간 이견이나 다툼이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권이 헌법에 제대로 적시되려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권력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다른 발제자인 시민이 만드는 헌법 국민운동본부 박태순 실행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기본권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국민들이 스스로 논의를 시작할 때, 논의공간이 창출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헌법 개정은 시민들이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공동으로 만들고 공동의 안을 만들어야만 국민의 헌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