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핵심은 지급율 삭감, 文 결단해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이 연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협상 지연 책임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에게 겨누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리저리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야당처럼 소득대체율을 높여 재정 파탄이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국민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연금 지급률이 0.01%만 달라져도 재정 부담이 연간 최대 2천억 원이 왔다갔다하게 된다"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급률 삭감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꼭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타협기구에서 합의를 보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지만 이해 당사자와 합의를 보면서 개혁을 하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라며 "야당은 오는 6일 시작되는 연금개혁 특위와 실무기구 협상에 빨리 합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일 문 대표의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발언을 '반개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며 맹공을 쏟아냈다.

유 원내대표는 "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의있게 임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한두걸음 다가오면 개혁이 성사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는데, 여야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정확한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고 일갈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문 대표가 공무원연금개혁 협상에 국민연금을 끌고 들어온 것"이라며 "문 대표가 '노후소득 보장 확보에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도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 이 발언은 불과 8년 전 노무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을 스스로 180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문 대표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라고 꼬집으며, "그런데 지금와서 공무원연금개혁 하자는 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몰아세웠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은 지금 즉시 (야당의 공무원개혁 모형의) 알파·베타 숫자를 제시해 재정추계가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며 "실무기구 활동 시한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안되면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마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