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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ISIS조직원 모집 게시물 접속 차단


긴급 안전 상정·심의 "테러 등 범죄 방조·조장글 위반"

[정미하기자]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조직원 모집 관련 게시물 29건이 접속차단 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2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ISIS 조직원 모집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시정요구 대상 정보는 IS 대원 구함(ISIS Jobs openings)라는 공고와 함께 '이슬람교 선창가(Munshid), 해커, 프로그래머, 3DMax 아티스트, 음향기사, 미디어 트위터사용자(Media tweeps) 등을 모집한다'라는 내용의 해외 트위터 사용자의 게시글과 이를 복사한 인터넷 게시물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들 게시물이 테러 등 국제 평화 및 국제질서를 해하거나 범죄를 방조·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국제 평화 질서 위반 등), 제7조(범죄 기타 법령 위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테러에 가담하도록 조직원이 될 것을 유인·선동하는 내용, 테러를 정당한 행위로 미화하는 내용, 해당단체의 비인도적인 잔혹한 범행 장면이 포함된 내용 등이 담긴 게시물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IS가 전세계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국적·신분·나이 등을 불문하고 조직원을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김모 군이 인터넷을 통해 해당 조직원과 연락을 취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김군 모방 신드롬'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시정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하게 안건을 상정·심의했다"고 말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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