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광고총량제, 지상파 특혜 아냐"

[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특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고총량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그 결과가 제출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광고총량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광고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지상파 광고 증가분은 얼마인지, 다른 매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시뮬레이션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8월 3기 정책과제 안에 지상파 광고총량제를 포함한 광고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광고총량제는 전체 방송광고 허용량만 정해놓고 광고의 종류·시간·횟수 등 세부 사항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광고총량제는 유료방송에만 시행되고 있고 지상파는 방송 프로그램 시간 별로 광고 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하지만 방통위가 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광고총량제 도입을 발표하자 유료방송업계에서는 지상파로의 광고 쏠림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사의 논리만 내세운 특혜라는 비판이 있다"며 "광고규제 완화는 전면 철폐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방통위원장은 "일정한 규제는 있어야 하지만 지상파에 대한 규제는 유독 칸막이 식이라 광고 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 시장 전체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지 지상파 편향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방통위원장은 "이미 발표한대로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추진하되 시청자의 시청권 제약에 대해서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