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 대응 방안 어떻게?

[이혜경기자] 정부는 최근 심화되는 엔저 상황에 대응해 일본에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정책자금 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엔저는 수입업체에는 기회인 만큼 일본 자본재를 구입해 설비투자에 나서는 기업에는 자금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개최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엔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엔저를 투자 및 생산성 제고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대일(對日) 수출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4천여곳에는 환변동 보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줄 계획이다. 올해말까지 일반형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대폭 깎아준다. 또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어 대일 수출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약 '1조원+α'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를 통해 2천억원 규모의 수출 및 특별 온렌딩(정부가 민간은행에 위탁해 지원하는 간접대출)을 확대하고, 특별 수출금융 프로그램(0.3%p 인하, 1천억원) 도입, 정금공·기은 등의 정책자금 6천600억원 집행, 신·기보 특례보증 등을 통해 자금애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본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로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금리는 2.25%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일 관광교류 활성화 방안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엔저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대일 자본재 수입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투자확대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기업이 설비투자 확충을 위한 자본재 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자금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올해 안에 외화대출 및 설비투자펀드 집행규모를 3조5천억원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 인하(0.5%p), 정책금융공사 특별 온렌딩 지원 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세제지원도 늘려 자동화설비 관세감면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감면대상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설재 가격동향과 산업별 수요조사를 거쳐 엔저 피해가 큰 업종은 할당관세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효과와 엔저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