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院 구성 협상 난항…법안소위 복수화 '이견'

[이영은기자] 여야가 19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을 두고 협상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이날(13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간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국회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는 현재 국회 예결위와 정보위 운영 방식 및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 복수화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 45조에 따르면 상임위원장 선출은 전반기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29일까지 마쳐야 한다. 하지만 원 구성이 2주 넘게 지체되면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세월호 특별법, 유병언법, 김영란법, 정부조직법, 인사청문회 준비 등 시급히 처리해야할 현안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전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와 회담을 갖고 ▲법안소위 복수화 즉시 합의 ▲예결위 일반상임위화는 20대 국회부터 하되, 이번 국회부터 정기적으로 상임위 시행 ▲정보위의 비밀 보장 장치를 만들어 일반 상임위화 할 것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여야는 예결위 일반상임위화 부분에는 의견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 및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당 측에서 '양보 불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원구성이 늦어지면 인사청문회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게 되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부실해질 우려가 높아지는데, 새누리당이 혹시 이런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현재 여야간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소위 복수화와 관련 "상임위원들의 법안심사 참여를 확대하고 법안심사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법안소위 복수화가 필요한 상임위가 여러 군데 있다"며 "이미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는 복수로 법안소위를 운영하고 있고, 복수부처를 담당하는 상임위도 6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안소위 복수화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새누리당이 법안소위 복수화에 합의하지 못하는 이유가 야당에 소위위원장 자리를 나누어주는 것이 싫어서 그런 것이란 얘기가 돌리고 있는데, 정말 민망한 일"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더 이상 명분 없는 버티기를 중단하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서 답하고, 신속하게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차 비공개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