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괴물과의 전쟁' 탄력 받았다

[김익현기자] ‘특허 괴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미국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밥 굿라테 의원이 추진하는 ‘혁신법’에 강한 지지 의사를 보냈다고 아스테크니카가 3일(이하 현지 시간) 보도했다.

'혁신법'은 지난 달 말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33대 5로 통과됐다. 하원은 오는 4일이나 5일 중 전체 회의에서 ‘혁신법’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도 특허괴물을 겨냥한 ‘혁신법’에 강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면서 힘을 실어줬다.

하원 뿐 아니라 상원에서도 특허괴물을 견제하기 위한 법 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원은 이달 말 관련 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 소송 요건 강화…CBM 제도 삭제는 논란

‘혁신법’은 특허 괴물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특허 소송을 제기할 때는 특허권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만 한다. 또 특허 소송을 당한 뒤 승소한 기업들은 소송 비용을 전부 받아낼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을 앞세워 무차별 소송하는 사례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통과되기까지 진통도 적지 않았다. 특히 법안에 포함됐던 ‘CBM’ 특허 리뷰 확대와 관련 조항이 결국 삭제된 부분에 대해선 비판도 적지 않았다. CBM 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연방법원으로 가지 않고도 곧바로 소프트웨어 특허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특허권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아스테트니카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기업들은 CBM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