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준예산 사태, 국가혼란 상징…절대 안 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 지연에 따른 준예산 편성 우려와 관련, "19대 국회가 나라를 빈사 상태로 몰아가는 최초의 국회로 기록돼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가 문을 열고 지난 3개월여 동안 법안심사나 결산심사 등에 차질을 빚어 오면서 혹시나 우리 헌정사에 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준예산 사태가 오지 않나 걱정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준예산 사태는 한 마디로 육체에 정상적인 음식 공급이 일절 중단되고 목숨만 부지될 만큼 필요 최소한의 영양공급만 하는 상태와 똑같은 것"이라며 "당장 대민행정의 대부분을 집행하는 지방정부는 예산 편성·확정을 못 하게 되고 사업이 줄줄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경제에 주는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어 긴 불황의 터널 끝에 겨우 회복기에 접어든 우리 경제를 다시 주저앉힐 수도 있다.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자본시장이 큰 타격을 입게 되고 각종 국가사업 중단으로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당장 자금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가들이 돈줄이 막혀 도산 도미노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 원내대표는 "준예산 사태 자체가 국가 혼란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준예산은 경험할 필요도, 절대 초래해서도 안 되는 사태"라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야 간 여전히 정치적인 쟁점들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예산안과 법안심사는 정치 현안과 분리해 국회가 할 도리를 다 해야 할 때"라며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의회정신을 발휘해 반드시 올해 안에 모든 쟁점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