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전력수요 예측실패 불구 위원회 주먹구구 운영"

[채송무기자]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 실패로 전력난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산업부의 전력수급위원들이 책임도 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산업부의 전력시장 TF가 공공기관의 포럼을 도용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5일 산업부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2008~2013년 수요 예측과 실제 전력 수요량'을 분석한 결과 수요 예측과 현실 사이에 무려 최대 16%나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다.

제1차 기본 계획에서 제시된 2008년의 예측 수요는 실제보다 –8.9%의 차이를 보였고, 2009년 -11.8%, 2010년 -15.0%, 2011년 –15.0%, 2012년 –16.1%까지 벌어져 예측 수요와 실제 전력량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수요 예측은 실무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매번 비슷한 위원들이 학계 대표로 채워지고 위원장은 10년 째 동일인으로 임명되고 있다"며 "전력 당국의 위원회 폐쇄성은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더욱 심각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2008년 제1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참가했던 외부 인사들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원이 전부였다"며 "올해 2차에서 외부인사가 많이 채워진 것 같지만 1명을 제외하고 전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산업부가 전기 요금 현실화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전력시장 테스크포스(TF)가 사실은 전기연구원의 포럼을 도용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명의 TF 위원과 18명의 포럼 위원 명단에서 일치하지 않는 위원은 김00교수 1명에 불과했다"며 "전력 산업 TF는 7회가 열렸는데 1~5차 포럼·특별포럼 2회와 개최 시기가 일치했다. 주제와 주제 발표에 나선 발표자도 동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