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 실종 사건, 檢 수사 쟁점은?

[채송무기자] 검찰이 다음 주부터 사초 실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소환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수사 쟁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우선 핵심 쟁점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 발견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왜 국가 기록원에서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의혹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의 굴욕적인 모습을 가리기 위해 삭제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민주당은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 발견된 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과 국정원에서 발표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정부 인사들도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 발견된 정상회담 대화록이 왜 국가 기록원에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지원 시스템에 올라온 것은 자연스럽게 국가기록원에 이관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경수 노무현 재단 봉하사업부 본부장은 4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봉하 이지원은 사본으로 지금까지 기록관에서 보존해왔던 것"이라며 "사본에 최종본이 있다는 것은 복사 전 청와대 이지원에 최종본이 있었다는 이야기로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기록관에 넘어가야 간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2008년 반납 당시 2개월 넘게 3개월 가까운 시간 동안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봉하에서 가져간 이지원 사본 기록물을 비교 조사했다"며 "그 때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대화록 같은 중요한 기록물은 당시 발견이 됐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 발견한 삭제된 초본도 쟁점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일 중간수사발표에서 "이지원 시스템 자체를 복사했기 때문에 삭제 흔적이 남아 있다"며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이관대상 기록물로 분류가 안된 상태에서 삭제가 됐다. 삭제 흔적을 발견해 삭제된 회의록을 복구하는 것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봉하 이지원 시스템은 청와대 이지원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 봉하 이지원에 남아 있는 삭제 흔적은 청와대 이지원에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검찰은 봉하 이지원 시스템에서만 이를 발견했다. 이는 누군가 청와대 시스템에 손을 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어느 정도 삭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삭제 경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