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자증세법 본회의 표결 처리

[채송무기자] 2012년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도 예산을 처리할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부자증세 관련 법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그동안 새누리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부자증세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이는 ▲연간 소득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고소득자의 세율을 기존 35%에서 3%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연간 수입 5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3%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재벌 계열사의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재벌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인력개발비, 설비 투자 세액 공제를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의원들은 "국회 기획재정위는 지난 28일 조세소위와 본회를 열어 2013년도 예산 및 세수확정을 위한 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철회된 핵심적인 부자 재벌 기업에 대한 감세 철회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사회통합·양극화 해소와 함께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고소득자·재벌에 대한 감세 철회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비과세 감면 조정 같은 조삼모사식 정책만으로는 경제 위기 극복은 물론, 양극화 해소도 열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종학 의원은 "새누리당은 복지 재원, 일자리 재원을 위해 부자·재벌에 대해 증세를 하지 않고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는데 조세 소위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부자·재벌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완강히 반대했다"며 "새누리당 논리대로라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 부담을 증가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채 발행은 미래의 중산층과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처럼 부자와 재벌이 우선 솔선수범하고 이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을 지원하는 것만이 경제 회생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도 "박근혜 당선인은 온정적 복지를 중단해야 한다"며 "재벌과 부자에게 온갖 특혜는 다 주면서 쪽방촌에 가서 어르신들 손을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온정적 복지야말로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