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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학자금 대출이자 '0%'로"


초·중·고 시험·입시 교과서 중심으로…어길시 불이익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오는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2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교육정책 발표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추가적으로 확충해서 2014년까지 반값등록금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소득 2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소득 3~4분위 학생에게는 75%, 소득 5~7분위 학생에게는 50%, 소득 8분위 학생에게는 25%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득 9~10분위 학생에게는 든든학자금(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3.9%인 학자금 대출 이자율을 실질적으로 0%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또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며 "교과서만으로 학교의 기본교육이 완성되는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원의 도움 없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는 초·중·고교에서 치르는 각종 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출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 필기시험 없이 독서, 예체능, 진로 체험 등의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중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초등학교에 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중·고등학생이 '1인 1스포츠'를 연마케 하는 등 학교체육을 활성화해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정립에 도움을 주도록 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온종일 학교'를 운영, 방과 후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맞벌이 가정 등 늦은 시간까지 돌봄을 원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무료 돌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방과후 학교운영 및 교육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실천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우리 교육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목표를 확실하게 세우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면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자긍심을 느끼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희망의 교육으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늘 약속드린 교육공약을 반드시 지켜 학생에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행복 교육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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