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참여정부 때 재벌폐해 사과…두번 실패 않겠다"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참여정부 당시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재벌의 폐해가 더 심화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문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타운홀미팅에서 "지난 참여정부 시절 재벌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재벌 공화국의 폐해가 더 심화됐다"며 "시장 만능주의가 전 세계적 조류였던 당시 외부 환경만 탓할 수 없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문 후보는 "그러나 두 번 실패하지는 않겠다"며 "흔들림없이 법과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엄중하게 집행해 재벌 개혁을 한 대통령이 되겠다.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 되돌리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날 구체적인 재벌 개혁안을 내놓았다. 문 후보가 공약한 재벌 개혁 정책은 크게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 ▲재벌 반칙 엄단이었다.

문 후보는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을 위해 재벌의 순환 출자를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지주회사 제도 재정비, 금산분리 강화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신규 순환 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다“며 "미이행시 해당 순환출자분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의지도 밝혔다.

문 후보는 "공기업을 제외하고 상위 10대 기업 집단은 순자산의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사업영역까지 침해하는 계열 확장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각종 예외규정을 폐지해 출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순 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는 3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지주회사의 부채 비율 상한을 현행 200%에서 100%로 하향 ▲자회사-손자회사 간 사업 연관성 요건 재도입 ▲자회사-손자회사의 최저지분 보유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올리고 증손자회사 이상의 경우는 100%로 지정하는 등 지주회사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후보는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원상복구하겠다“며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예외규정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금산분리와 함께 모든 금융업종에 대해 주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해 부적격자의 금융회사 소유지배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본 계열사뿐 아니라 이득을 얻은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얻은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가 엄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회사와 소수주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재벌기업 내부 견제장치를 강화하고, 소수주주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재벌의 반칙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해야 하며 누구라도 특권과 반칙을 더 이상 허용돼서는 안된다"며 "이 원칙을 재벌에 대해서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후보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 위반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는 3배 배상제를 도입하고 집단소송제의 대상 확대와 요건 완화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면을 제한하는 한편 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해 재벌들이 범법행위를 반복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고, 불법 행위 기업에 대한 과징금 수준을 대폭 높이고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경영진과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