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내곡동 특검후보 거부' 놓고 여야 충돌

[윤미숙기자] 청와대가 민주통합당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민주통합당이 김형태·이광범 변호사를 특별검사로 추천한 데 대해 '여야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추천'이라며 임명을 거부했고, 새누리당도 특별검사 추천에 합의한 바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가 특별검사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한 것 자체가 민주통합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특검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재추천은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에서 특검은 수용하되 공정성과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을 땐 곤란하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야당 추천 특검에 거부권까지 신중히 검토했다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특검 요청은 협의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성향을 봐서도 공정성에 일말의 의심이 없다고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시 협의해 '원만한 협의' 취지에 맞는 결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의 무리한 의혹 제기를 억지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검 형식을 빌려 무리한 수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이 대통령 흠집내기가 아닌 진실규명의 의지가 있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후보자를 새누리당과 원만한 협의를 거쳐 추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민주통합당은 대선에 이용하려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치특검, 코드특검 후보를 추천했다"고 비판했고, 유기준 최고위원도 "민주통합당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대선정국에서 이득을 보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두 분의 후보 중 한 분을 내일(5일)까지 지명해야 한다"며 "만약 지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스스로 실정법을 위반하는 일이고 박근혜 후보와 어떠한 관계인지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난다는 격언이 있다. 만약 새 정권 들어 특검이 실시되면 입맛에 맞는 특검이 아니라고 투정이라도 하겠느냐"며 "현 정권 아래서 특검 받는 걸 특권으로 생각하고 부질없는 탐욕을 버리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은 "청와대의 태도는 청와대 입맛에 맞는 특검을 추천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려면 특검을 왜 하느냐"며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무엇이 그렇게 두렵고 숨길 게 많은지 국민의 의혹에 답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 수석부대표와 십수번씩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합의를 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어느 구석에도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고 민주통합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며 "특검은 즉시 수용해야 한다. 재추천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검법 상 이 대통령은 오는 5일까지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해야 하지만, 이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특검 임명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