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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여는 국회, 여야 '정책대결장' 되나


2011년 국회가 마침내 1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시작으로 문을 연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구제역, 물가, 전.월세 문제 등 민생과제를 비롯해 지난해 강행처리된 친수구역특별법 폐기안, 이슬람 채권법(수쿠크)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는 회의 첫날 민생특위 등 5개 특위구성을 결의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을 톨과시킬 처리할 계획이다.

이어 다음주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비롯해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분야 등에 대한 대정부 질문이 이어진다.

계속해 28일부터는 국회 각 상임위별 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뒤 3월 10일, 11일 등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처리한다.

여야간 날선 공방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다. 북한인권법, 농협법, 집회.시위법, 이슬람 채권법, 미디어렙 관련법 등 쟁점 법안과 한-EU FTA 비준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권한 제한 및 국회 폭력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안 처리 여부도 관심 사항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민생특위 구성을 통해 전.월세, 고물가, 일자리, 구제역 문제를 놓고 대책 마련을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4.27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야당은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전략도 예상되며, 이에 맞서 여당은 정부 정책 추진의 진정성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8일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공전 상태를 빚던 국회가 모처럼만에 문을 열고 어떤 해법을 도출해낼지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현구기자 bran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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