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술규제 종합정보망 구축 추진

정부가 수출기업의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해외 기술규제 동향이나, 대응 전략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망 구축에 나선다.

19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해외 기술규제 확대·강화 추세에 맞춰 오는 10월 가동을 목표로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 및 애로 해소를 위한 해외 기술규제 종합정보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자유무역 확산에 따라 기존의 관세 장벽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고자 기술규제 등 비관세 장벽은 증가하는 추세.

실제 최근 3년 간 세계무역기구(WTO) 및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지난 2008년 1천251건에서 2009년 1천490건, 지난해 1천423건으로 늘었다.

주요 대기업들은 해외지사 및 자체조직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은 정부차원의 지원 없이 독자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표원에 따르면 최근 164개 수출기업의 설문결과 65%이상이 종합적인 해외기술규제 정보를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국내 무역기술장벽(TBT) 업무 총괄기관으로서 수출기업들이 세계 각국의 표준, 기술규정, 시험·인증·검사 절차 등 기술 규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종합정보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의 해외기술규제 정보 관련 TBT포털(기표원), 환경규제대응시스템(한국생산기술시험연구원), REACH도움센터(환경부) 등이 한정된 분야의 정보 제공에 치중됐다는 지적인 만큼 종합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지난해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수립에 맞춰 WTO/TBT 기술규제 정보, 해외인증 및 규격, 법령정보는 물론 규제물질 정보, 통계정보 등의 검색 기능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술규제 관련 부처(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 인증·시험성적서 신청·발급,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 상담 서비스 기능 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휴대용 기기에 최적화된 형태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통보문, 기술규제 뉴스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기표원 허경 원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무역1조달러를 순조롭게 달성하려면 해외 기술규제 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올해 구축하는 정보체계에는 스마트폰, SNS, 앱스토어 등 최신의 IT 트렌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질정보, 컨설팅 정보, 맞춤형 정보제공서비스, TBT 앱 등 유료 정보를 통한 지속적 자기발전이 가능한 체제 마련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