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첫삽 떴다…국론 분열 더욱 확대

이명박 정부의 최대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 첫 삽을 뜨는 10일 정치권의 4대강 논란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특히 야당은 화력을 집중해 현 정부의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끝남에 따라 이날 4개 보의 물막이 공사를 시작으로 15개 보의 본공사에 들어간다.

이날 공사가 시작되는 곳은 낙동강의 합천보와 달성보, 구미보, 영산강의 승천보 등 4곳이며 오는 12일 한강 이포보와 여주보를 비롯해 낙동강, 영산강 등 나머지 11개 보도 착공에 들어간다.

하지만 환경부가 실시한 4대강 환경영향평가는 졸속 처리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재정법 등 현행법 위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면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들은 또 공사 강행에 대한 행정소송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어서 4대강 첫 삽을 뜨자마자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잘못 쓰여지고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이명박 정권의 삽질에 의해 시작됐다"며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법을 무시한 일방 독재방식의 4대강 사업은 원천무효이며 엄청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수중보 설치는 대운하 사업의 변형으로, 수질오염과 홍수피해 등 환경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의 원성과 야당의 호소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같은당 김성순 의원은 이날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마스터플랜을 예비타당성조사도 거치지 않고 불과 6개월 만에 졸속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역시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냈다"며 "정부는 업적 지상주의에 골몰하여 대통령 임기내 완료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는 4대강 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정면돌파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간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국무회의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4대강의 수질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식수 오염이나 생태계에 대한 영향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4대강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함께 달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연결시켜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4대강 추진에 강력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앞으로 4대강 사업이 계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4대강 공사 불법착공 규탄대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 방침을 밝혔고 운하반대 교수 모임 등은 사업 중단을 위한 행정소송 등을 준비 중이어서 이날 첫 삽을 뜨면서 4대강 논란은 한층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