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정부안 아니라 당정협의안"…'檢개혁 논란' 종지부[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내 강경파를 겨냥해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돼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직격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갈등 상황을 이날로 사실상 종결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으며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는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 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공소청 책임자 명칭을 헌법이 규정한 '검찰총장'으로 할 것인지 공소청장으로 할 것인지, 검사 전원을 면직한 후 선별 재임용할 것인지는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 전원 해임, 선별 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며 "헌법은 검찰사무 주체로 검사를, 검찰사무 총책임자로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 검찰 사무담당 기관명은 검찰청이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었더니 이제와서 검찰총장을 공소청장으로, 검사를 공소관으로 바꿔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입법 예고된 검찰개혁안의 재수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고, 이를 여당 당론으로 채택된 바 이 수정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며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세력은 집권의 이유와 가치를 잃지 않되, 언제나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표하려 노력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이 정부의 명확한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디다. 다만, 국민의 삶과 국가 백년대계인 국정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재구성함에 있어 일호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객관성과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넘어 세월이 지나고 세력관계가 변할지라도 언제나 통용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악용되기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 판단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했다.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선 "수사 종결후 송치된 사건의 보완수사 문제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며 "보완수사 허용 여부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만찬에서 자신이 '검찰이 다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정치화된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있지만 충직하게 본분을 다하는 검사들도 많으니, 전원해임 재임용 등으로 전체를 몰아 모욕감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언급의 일부를 떼어낸 것"이라며 "말의 진의가 왜곡됐다"고 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