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초과세수' 추경 편성 반대…尹 정권 3년 답습"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3년 동안 했던 버릇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이다"라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사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율은 우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며 "세금이 많이 걷힐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여하겠다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면, 지금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야당의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이 복잡한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경제와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를 향해선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도 정부에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다.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이견이 있는 검찰개혁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법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