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선고' 밀리나…법조계 "'5대 3' 대치 가능성"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일괄 선고를 예고한 가운데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 최우선 처리를 강조해 온 헌재 행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전망에 대한 해석도 엇갈리는 상황이다.

헌재는 1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 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오는 13일 오전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과거 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선고된 전례가 있고, 전원 재판부 역시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평의에 속도를 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헌재 발표 후 사실상 이번 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재판관 내부 평의 과정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거나 공정성 시비 해소를 위해 다른 사건을 먼저 처리한다는 해석이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목요일에 감사원장 등에 대해 선고하는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결정 내리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정성 문제 등에 대해 재판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연구관 출신 법조인도 내부적으로 결정을 못 내는 상황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사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결정문을 작성하기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이는 데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재판관이 인용 5명, 기각 내지 각하 3명 이렇게 갈려 있으면 결정도 못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 역시 "13, 14일 정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할 줄 알았는데,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13일에 한다니, 현재로선 (이번 주 선고) 가능성은 14일인데 안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헌재 역시 연이틀 선고한 적은 극히 드물다고 선을 긋는 모습이다. 헌재 관계자는 "1995년에 이틀 연속, 1996년에 격일로 선고한 적이 있다"면서도 "아주 오래전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해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사안이 간단한 감사원장 및 검사들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 선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당겨서 하는 것만 봐도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는 다 끝난 것 같다"며 "사회적인 파장 때문에 감사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당겨서 먼저 한 다음, 금요일이든 다음 주 초든 이어서 바로 선고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아직은 단언하기 어렵다"며 "오늘 목요일(13일) 선고를 고지했으니까 금요일(14일) 선고는 내일(12일) 고지해야 하는데, 아무런 통보가 없으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지금은 알 수가 없다"면서 "통상의 예로 비추어 보면 이틀 연속 (헌재가 선고를) 하겠냐는 의견도 있는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시급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틀 연속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