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선도지구 "2030년 입주 가능한가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로 3만6000가구를 지정했다. 예고한 추정 최대치의 90%에 해당하는 규모다. 추가분담금 등 사업성이나 이주 대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많은 물량이 지정되면서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라는 목표 달성에 대한 의구심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7.6대1의 경쟁률 뚫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총 13개 구역 3만6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지난 5월 발표 당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2만6000가구에서 최대 3만9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최소 지정 물량보다 50% 많은 규모다.

지난 9월 접수 당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51%인 99개 구역 15만3000가구가 신청을 접수한 것을 고려하면, 구역 수 기준으로는 7.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것이다.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별도로 연립주택단지들도 선도지구와 별도로 지정됐다. 분당의 목련마을 빌라단지와 일산 정발마을2·3단지 2개 구역 1400가구를 지정해 선도지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주대책·사업성 불확실…'2027년 착공' 가능성은?

단순 계산하면 3만7400가구가 단기간에 정비사업에 돌입한단 얘기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시행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오래된 아파트의 정비사업 속도를 빠르게 지원하는 게 핵심으로 이번에 지정된 물량은 당장 오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2030년 입주가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문제는 당장 사업성에 대한 확신이나 이주 대책도 확실치 않아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대규모 정비사업이자 꼭 필요한 사안으로 '지정'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며, 일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꾸준하게 진행해야 하는 장기사안"이라며 "각 지역의 총 정비물량의 10~15%를 선도지구로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올해 선도지구 지정규모가 더 커져 현실적으로는 종전보다 더 '빠듯한 기한'"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다음달 발표할 이주대책을 두고 벌써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주민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은 짓지 않는 대신 유휴부지를 이용한 이주주택 건설, 신도시 내 영구임대 재건축, 매입임대 확보 등을 통해 부족한 물량을 전월세 시장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 설립, 사업 시행 계획, 건축 심의 등 줄줄이 걸리는데 조합 설립을 위해서만 3년은 걸릴 것"이라며 "2027년 착공해 2030년 입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소장은 "이주 대책도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다. 선도지구로 지정된 3만6000가구가 이주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근처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쉽지 않다"며 "이주한다고 해도 이주 수요로 인해 매매,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더라도 추가분담금 등 사업성 확보를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추가분담금과 관련해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공공기여에 대한 기준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하고, 선도지구 지정 단지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정비사업이 착착 잘 될지 묻는다면 그건 만만찮다"며 "(선도지구 지정 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데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여력인데, 추가분담금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가 정비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입주민들의 재산 수준에 따라 지역적·국지적 양극화할 수 있다"며 "'통합정비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이 제시되긴 했어도 조합원의 입장에서는 결국 대출을 받으란 얘기여서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