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게임 질병코드 방치?…강유정 의원 "尹 정부 출범 후 WHO 의견 제출 無"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국내 게임 업계와 학계에서 2025년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앞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WHO(세계보건기구) 자문단에 대한 의견 제출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8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CD(국제질병분류)-11 개발이 시작된 2007년 이후 WHO-FIC에 등록된 게임이용장애 관련 의견은 총 8건에 불과하다"며 "그 중에서도 반대의견은 3건이며 이마저도 게임문화재단과 콘진원이 제출한 의견 모두 WHO-FIC에서 반영 거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 의견 제출은 단 한 차례에 불과하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제시한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WHO는 ICD의 개발·개정·보급을 추진하기 위해 지정한 협력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WHO-FIC는 ICD 개선을 위한 의견 접수 온라인 플랫폼도 가지고 있다. 접수된 개선안은 WHO-FIC 내부 자문단에서 수시 검토해 1년만다 ICD 실제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강 의원은 "KCD-10 초안 발표 시기가 다가옴에도 WHO-FIC 의견 제출이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해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게임을 질병코드화 한다면 그것은 상당한 문제"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질타는 이어졌다. 강 의원은 "ICD-11 도입 또는 추진 중인 국가 현황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문체부는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문체부는 보건복지부의 제안에 동의해 '게임이용장애 진단척도' 개발 협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진단 척도 자체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만큼 문체부가 보건복지부 제안을 거부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의제기할 것"이라며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 규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중국 정부의 판호 발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유 장관은 "중국 정부가 우리 게임 판호 발급을 거의 안 하는데, 이 문제를 강력하게 이의제기할 것"이라며 "상호호혜적으로 우리가 열면 중국도 열어야 하는데, 저들은 문을 막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