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는 왜 피해가나요"…토허제 연장에 '압여목성' 한숨

[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집값이 고공행진 하는 반포는 괜찮고, 왜 우리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연장되는지 모르겠네요."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적었지만, 막상 연장 소식을 접하니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토로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요 재건축단지가 속한 강남구, 영등포구, 양천구, 성동구 일대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이로써 해당 구역은 2021년 4월부터 내년 4월 26일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도 할 수 없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사실상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의 이같은 선택을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에서 만난 입주자는 "어차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기대도 안 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 역시 별다른 반응이 없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지적했다. 그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반포(서초구), 한남(용산) 같은 지역은 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오히려 해당 지역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압구정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A씨도 "신고가가 나오곤 있지만 실제 거래 물량은 미비한 수준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도 줄어 답답함이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압여목성'의 토지거래허구역이 연장되면서 오는 6월 지정 만료를 앞뒀던 잠실·삼성·대치·청담동에 대한 연장도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는 서울시가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형평성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라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자체는 지역 개발에 대한 부가적인 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