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5일 '제1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성균관대학교 모의법정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모의재판 경연대회 주제는 '오픈마켓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현안(이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연대회에는 총 27개 대학교(18개 대학 법학과, 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8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3개 팀(성균관대 법전원(팀명: 대상적격), 명지대·단국대 법학과(팀명 : 디케), 서울대 법전원(팀명 : 개보옥치))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본선 경연에 앞서 변론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업계 멘토단(구글·쿠팡·카카오모빌리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의 도움을 받는 과정도 거쳤다.

본선은 판사(모의재판 진행자)역할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김종근 부장판사와 함께 각 팀 내에서 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법리 공방을 펼치는 형태로 진행됐다.

학계·법조계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평가 결과, 대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디케'팀, 최우수상(개인정보위 위원장상)은 '대상적격'팀, 우수상(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은 '개보옥치'팀이 각각 수상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위원회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에 많은 대학(원)생이 참가해 심도있는 변론을 펼쳐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