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영장설' 수면 위로…'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되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진척을 계기로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가 일찌감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방탄복을 벗은 가운데 체포동의안 가결 전망을 놓고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8월 중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초 '사실무근' 입장을 번복해 '이재명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힌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필요한 수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8월 중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이유는 국회가 광복절(8월 15일)까지 비회기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비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효력을 잃는다. 민주당이 최근까지 자당 소속 또는 관련 의원(노웅래·이재명·윤관석·이성만)의 체포동의안을 연이어 부결시킨 상황에서 검찰로서는 거대 야당의 방해 없이 수사할 기회를 포착한 셈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비회기 기간이 아닌 8월국회 개막(16일) 이후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지난 2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달 8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 8일은 지나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 민주당 초선 의원도 28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를 선언했기에 검찰은 망신주기를 위해서라도 회기 중 영장 발부에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민주당은 최근 의원총회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당한 영장청구'를 조건으로 수용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혁신위가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공개) 표결'에 찬성한 것을 두고 비명(비이재명)계 일부가 '수박(반대세력) 색출용'이라고 반발하며 내분의 조짐도 관측됐다. 국민의힘까지 "이탈표를 감시하는 장치"(25일 윤재옥 원내대표)라고 비판하자 혁신위는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은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반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에 무게를 두면서도 정치탄압을 이유로 부결될 가능성도 남겨두고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28일 통화에서 "당 대표와 의원 전체가 결의한 일인데 다시 방탄(부결)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며 "의원들이 대표의 결단에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 초선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은 의원의 양심인 만큼 검찰의 억지 수사가 명백하다면 부결에 표를 던지지 않겠느냐"며 "정당한 영장청구는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8월 영장설'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내 안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28일 깜짝 성사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은 대선 이후부터 계속된 친명(친이재명)·친낙(친이낙연) 계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8월 절반이 비회기인데다 영장청구설까지 겹쳐 단결력이 다소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이 대표는 이 전 대표와의 만남을 통해 당내에 '흔들리지 말자'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회동에서 이 전 대표에게 단합을 요청했으며 이 전 대표는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