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착수…야권·언론단체 "언론장악" 격앙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방만경영을 방치했다고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권과 언론단체는 "방송장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남 이사장이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는 여권 성향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게 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전날 남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 개시와 관련한 사전 통지문을 우편으로 보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이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불복절차 등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서 소명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국회 및 방통위와 감사원 등이 KBS 고액연봉 상위직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 요구도 없이 KBS를 방치함으로써 관리·감독의무를 해태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9일 남 이사장을 불러 관련 문제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다음달 16일 전체회의에서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야권 및 언론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야당추천)은 입장문을 내고 "공영방송 이사를 정권의 전리품 정도로 여기고 부당업무 지시를 자행하고 폭력적 방법으로 몰아내려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를 강행하겠다는 파렴치한 작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역시 성명을 통해 "남 이사장의 직무수행에 관한 부정적 평가와 별개로 해임의 기준은 엄격해야 한다"며 "해임에 이를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데 방통위가 KBS 사장을 교체하기 위한 무리한 속도전"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이사장이 해임되면 KBS 이사회는 야권 우위에서 여권 우위로 재편된다. 이사회는 총 11명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는 여야 4대7 구도였으나, 윤석년 이사 해임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되고 여권 성향 인사가 자리를 채우면 여야 구도는 6대5로 바뀐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특보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방송장악 논란, 자녀 학폭(학교폭력) 논란 등을 이유로 신임 방통위원장 임명을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KBS는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