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우주항공청 충돌…야 "물리적으로 불가능" vs 여 "할 마음 있나"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장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야당이 "8월 중 통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맞섰다. 여당은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초 통과시킬 마음이 없었던 것 아니냐"며 대립각을 세웠다.

24일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더불어민주당)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이 수요일(26일) 지명된다고 한다. 그러면 8월 15일 전후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후 16일부터는 결산 국회 일정이다. (우주항공청 논의를) 8월 중 언제 하자는 이야기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쟁점 법안에는) 우주항공청 뿐만 아니라 KBS 수신료 문제 등도 포함이 되는데 우주항공청만 콕 집어 조속히 결론을 내리자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은 수신료) 통합징수부터 걸어 놓았다. (우주항공청을) 먼저 처리하긴 싫다는 것"이라며 "물리적 불가는 핑계이고 억지일 뿐이다. (야당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민선 8기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우주항공청 설치는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 도지사는 24일 도민회의 이후 열린 모두 발언에서 "우주경제 발전 노력은 여야가 따로 없는데 야당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논의를 못 하게 한다. 상임위조차 가로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과방위를 정상화하고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키라는 준엄한 명령을 하고 계신다"며 "민주당이 8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통과시켜 준다면 민주당이 그토록 원했던 과방위원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이 자신의 위원장직까지 걸고 나선 건 과방위 현안 대치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절박 심리가 묻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과방위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 원안과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 건, TV수신료 통합징수 강제 법안 소위 회부 문서화 등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우주개발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법 의결이 필요하다면 법안 공청회와 소위 논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관련 과기정통부 자료제출은 진전이 없다. 장관과 차관이 수차례 방문 보고했다지만 깡통 보고가 무슨 의미 있느냐"며 "일방통행 윽박지르기로 인한 상임위 파행은 결론을 미루는 최하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