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콘텐츠 트래픽 증가세…"망사용료 논의, 더 이상 멈출 수 없다" [IT돋보기]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글로벌 CP(콘텐츠제공사업자) 간 망사용료 분쟁이 장기화에 접어들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수년 째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고,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등을 담은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법안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망사용료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망사용료 분쟁에 대해 "특정 ISP와 CP 간 이용료 다툼 정도로 치부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기반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관리라는 전체 맥락 측면에서 망사용료 분쟁·논의는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연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그는 "데이터 기반 사회·경제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 환경 기반인 망을 누가 구축·관리·운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적정한 책임과 역할 분담에 관한 논의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넷플릭스 등 특정 CP는 망사용료 논쟁에 대해 망중립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망중립성이란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권리로, 인터넷망을 소유한 기업이 자사에 유리하게 망을 설정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망중립성과 유상성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망중립성을 인정하는 것과 유상성 혹은 이용대가를 부정하는 것 사이의 논리 필연적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통신업계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발전을 위해 망무임승차방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이를 위해선 국제적 협력·정책 공유 등 망사용료 논의의 장이 지속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인프라에 대한 공정 기여를 거부하는 일부 글로벌 CP들의 무임승차를 방지시켜야 한다"며 "이는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자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망사용료에 대한 입법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 7건(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1차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지만, 이후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한 2차 공청회 등이 열리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은 "해외에서는 글로벌 CP사들의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내 네트워크망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맞춤화된 입법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CP사들이 망 이용대가 지불을 거부하면서 인터넷망의 무임승차 논란이 야기됐다. 망 사업자들의 투자 유인이 부족해지면 국내 네트워크 망 고도화 사업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같은 상임위 소속 변재일 의원도 망사용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탰다. 변 의원은 "2023년 1분기 기준 대한민국 인터넷 트래픽의 56.41%는 동영상으로 인한 트래픽이었다"며 "영상 콘텐츠 트래픽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국내 이용자를 위한 망사용료 분담 논의는 더 이상 멈춰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망사용료 논의 재개에 대해 시의가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정책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작년 초반까지는 이슈가 크기도 했고, 민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금 시점이 차분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다. 국회 논의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문가 간담회는 윤영찬·변재일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인과 국회디지털혁신과미래포럼 등이 공동 주최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망 이용대가 정책 방향, 글로벌 논의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등이 참여했다.